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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동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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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10 민법
7 형법
5 헌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5년
4. 인천지법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5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11.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68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2000년
1996년
1995년
1992년
1991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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