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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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3 구상금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기타 1 보험금청구권확인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상표권침해금지청구	# 관련법령 10 민법 7 형법 6 민사소송법 5 헌법 5 형사소송법 4 지방세법 4 부가가치세법 4 상법 3 국세기본법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64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인천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인천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1가합6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인천지법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5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14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1. 선고 2013가합540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3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2년

7. 춘천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노227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미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8나862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0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고법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공보불게재]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11.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683]
   손해배상
   저작권법

12. 부산지법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6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고법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상고[각공2008하,1607]
   저작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14. 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73279 판결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상고[각공2008하,1141]
   정관변경무효확인 재건축결의무효학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부산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누561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16. 서울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6나965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17. 서울고법 2007. 10. 2. 선고 2007나11080 판결
  [기타] 확정[각공2007하,2495]
   기타
   가사소송법 민법

18. 부산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매각결정취소][미간행]
   매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9. 부산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누3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 부산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누4776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4나824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헌법 형법

22. 부산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누37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누35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년

24. 부산고등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나63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5.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미간행]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

26. 부산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50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5년

27. 부산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312(본소),2005나329(반소) 판결
  [건물명도·공사대금등][미간행]
   건물명도 공사대금

28.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252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3년

30. 부산지법 2003. 12. 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
  [도로법위반] 항소[각공2004.1.10.(5),130]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1. 수원지법 2000. 6. 7. 자 2000카합95 결정：이의신청취하
  [가처분][하집2000-1,170]
   가처분
   민사소송법 헌법

32. 수원지법 2000. 5. 26. 선고 99가합17091,20783 판결：확정
  [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하집2000-1,255]
   상표권침해금지청구
   [1] 상표법

1996년

33. 부산지법 1996. 7. 26. 선고 96고합172 판결：원심파기(양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특수절도 ][하집1996-2, 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부산지법 1996. 2. 1. 선고 95가합1126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2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5년

35. 부산지법 1995. 7. 13. 선고 94가합27437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5-2, 89]
   구상금
   민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2년

36. 서울고등법원 1992. 1. 8. 선고 90재나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37. 서울고법 1991. 10. 16. 선고 91나24092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1991(3),182]
   구상금
   상법

38. 서울고법 1991. 5. 14. 선고 90구254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1(2),39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9. 서울고법 1991. 5. 7. 선고 89구4903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5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91. 4. 16. 선고 90구1124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하집1991(1),52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41. 서울고법 1991. 4. 2. 선고 90구255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91. 3. 5. 선고 90구7083 제6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43. 서울고등법원 1990. 11. 23. 선고 89구109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법 1990. 11. 20. 선고 89구1548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45. 서울고법 1990. 10. 16. 선고 89구14122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6. 서울고법 1990. 7. 10. 선고 89구1462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13]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47. 서울고법 1990. 6. 5. 선고 89구855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64]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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