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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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1 보증금 1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1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1 배당이의 1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7 국세기본법 6 민법 5 헌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3 국세기본법시행령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건축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자 2005라988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누5481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5누22458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2006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245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181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21004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1768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55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13.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12.10.(28),19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나798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5.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16.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581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1나66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1년

19. 부산고법 2001. 12. 6. 선고 2000나13597 판결：확정
  [손해배상금][하집2001-2,100]
   손해배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부산고법 2001. 8. 16. 선고 2001나78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2,332]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법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부산고법 2001. 4. 12. 선고 99나13515 판결：상고
  [보증금][하집2001-1,500]
   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96년

22.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6. 6. 27. 선고 95가합10287 판결：확정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하집1996-1, 175]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991년

23. 서울형사지법 1991. 10. 8. 자 91보4 결정 : 확정
  [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하집1991(3),421]
   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89구10885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8]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2064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하집1991(1),483]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헌법

26.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9935 제7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하집1991(1),490]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27.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9553 제7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압류처분취소][하집1991(1),541]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8. 서울고법 1990. 12. 27. 선고 90구775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90. 5. 31. 선고 89구6978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59]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90. 5. 17. 선고 89구10823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31. 서울고법 1990. 4. 26. 선고 89구7476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0(1),663]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8구1177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1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5234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하집1990(1),631]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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