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5. 31. 선고 89구6978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59]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