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등기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4. 26. 선고 89구7476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0(1),663]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령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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