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창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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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대여금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 의료법위반 2 구상금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물납불허처분취소 1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 관련법령 24 민사소송법 15 민법 9 헌법 8 형사소송법 7 근로기준법 6 형법 4 상법 3 민사집행법 3 의료법 3 건축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1249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민법

2. 창원지법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16상,19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선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3. 창원지법 2015. 12. 9. 선고 2015노79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6상,5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4. 창원지법 2015. 9. 16. 선고 2015노315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하,76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창원지법 2015. 7. 22. 선고 2015노168 판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5하,60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상법 선박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6. 창원지법 2015. 6. 22. 자 2015인라4 결정
  [인신보호] 확정[각공2015하,550]
   인신보호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7. 창원지법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
  [강제집행면탈] 확정[각공2015하,491]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상,3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0. 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51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87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588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4.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4971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나12660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4946,2010나34953(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미간행]
   계약체결절차이행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0년

21.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77899 판결
  [토지지료][미간행]
   토지지료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4463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576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1739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나112550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미간행]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27.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7429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50522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미간행]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0769(본소),2009나8077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31.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나796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08년

33. 서울행정법원 2008. 12. 4. 선고 2008구합18274 판결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미간행]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수의사법

34. 서울행법 2008. 11. 20.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확정[각공2009상,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5.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36. 서울행법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37.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헌법

38. 서울행법 2008. 6. 19.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39. 서울행법 2008. 4. 3. 선고 2007구합31560 판결
  [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86]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40. 서울행정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3544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7년

42.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물납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14]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43. 서울행법 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4.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578]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45.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9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46. 서울행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82]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47.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48.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퇴직수당청구][미간행]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9. 서울행법 2007. 8. 16. 선고 2007구합681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0.10.(50),2227]
   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0.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1.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587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확정[각공2007.9.10.(49),200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소송법

52. 서울행법 2007. 7. 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7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53. 의정부지법 2004. 12. 29. 선고 2003준재가단34 판결
  [임료] 항소[각공2005.2.10.(18),233]
   임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집행관법시행규칙

2002년

54.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항소기각, 확정
  [퇴직금][하집2002-1,31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1년

55. 춘천지법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1-2,21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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