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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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법 2008. 11. 20.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확정[각공2009상,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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