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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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구상금 3 공사대금 3 사해행위취소 2 국회에서의증언 2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공무원지위확인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9 민법 6 형사소송법 5 형법 4 헌법 4 행정소송법 3 국가공무원법 2 공직선거법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나200334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617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2013누8181(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24671 판결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미간행]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47254 판결
  [징계처분등][미간행]
   징계처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9231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671 판결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헌법

2012년

16.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나4811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15284 판결
  [권리양도금][미간행]
   권리양도금

18.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4672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법 2012. 6. 1. 선고 2011나92789 판결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상고[각공2012하,828]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1375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1.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나8666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이자제한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09나994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24. 서울고법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열람등사] 상고[각공2010하,1527]
   열람등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구상금
   민법

2009년

27. 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979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상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1158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69786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104323 판결
  [분담금반환][미간행]
   분담금반환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108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8년

32. 광주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3.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007년

34.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5. 광주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노2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광주고등법원 2007. 4. 12. 선고 2007노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가합30926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4년

39. 수원지방법원 2004. 12. 1. 선고 2004구합36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0. 수원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구합23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41. 수원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42.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2년

43. 대구지법 2002. 6. 12. 선고 2002나16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구상금][하집2002-1,266]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1년

44. 대구지법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998년

45. 서울고법 1998. 8. 27. 선고 96나3732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310]
   손해배상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민법 민사소송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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