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성기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성기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9 형법
8 헌법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2012노90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6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36. 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45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상,43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8년
37. 특허법원 2008. 12. 19. 선고 2008허11361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08상,329]
   등록취소
   상표법

38. 특허법원 2008. 11. 7. 선고 2008허1035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상,108]
   거절결정
   상표법

40.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2558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8하,1938]
   거절결정
   특허법

41.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640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8하,1946]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행정소송법

42.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7허7945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8하,1752]
   거절결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43.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7허136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8하,1757]
   거절결정
   상표법

44.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6허938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45.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6허941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46.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8상,948]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7년
48. 특허법원 2007. 12. 28. 선고 2007허457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8상,625]
   등록무효
   특허법

49.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8상,137]
   권리범위확인
   민법 변리사법 특허법

50.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7허228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8상,130]
   거절결정
   특허법

51.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6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7하,263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52.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127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7.11.10.(51),2432]
   거절결정
   특허법

53.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7.10.10.(50),223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54.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7.8.10.(48),169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55. 특허법원 2007. 6. 1. 선고 2006허106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7.8.10.(48),166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56. 특허법원 2007. 4. 20. 선고 2006허10616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7.7.10.(47),1473]
   거절결정
   상표법

57.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7.7.10.(47),146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58.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7.6.10.(46),1282]
   거절결정
   특허법

2006년
59. 부산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노3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1. 부산고등법원 2006. 9. 20. 선고 2006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2. 서울중앙지법 2006. 5. 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7.10.(35),145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4년
63. 서울동부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41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확정[각공2004.10.10.(14),15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64.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4.10.(8),442]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000년
70. 특허법원 2000. 3. 24. 선고 99허8868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0-1,486]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1998년
1997년
198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