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충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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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0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퇴직금청구사건 2 보상금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44 민사소송법 26 민법 5 국가배상법 5 행정소송법 3 근로기준법 2 사립학교법 2 수표법 2 상속세법 2 지방세법 2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2. 서울고법 1980. 2. 26. 선고 79구5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4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7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690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청원의견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7]
   청원의견청구사건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0. 1. 29.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7. 서울고법 1979. 3. 13. 선고 76구2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8. 서울고법 1979. 2. 6. 선고 77구60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9. 서울고법 1979. 1. 30. 선고 76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197]
   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8년

10. 서울고법 1978. 5. 30. 선고 78나12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355]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1. 서울고법 1978. 5. 16. 선고 77나188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8나29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8민,28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8. 3. 28. 선고 77나131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35]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4. 서울고법 1977. 11. 1. 선고 76나121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6나49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7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7나11,12,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78]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7. 5. 10. 선고 76나182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77. 5. 3. 선고 76사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7]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7. 3. 22. 선고 76나45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157]
   채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7. 3. 8. 선고 76나106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1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1. 서울고법 1977. 2. 22. 선고 76나19,2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지번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1),85]
   부동산지번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2. 22. 선고 76나256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7민(1),89]
   약속어음반환등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77. 2. 8. 선고 76나1087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24. 서울고법 1977. 2. 8. 선고 76나220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5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6년

25. 서울고법 1976. 11. 23. 선고 76나23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6. 서울고법 1976. 11. 9. 선고 75나243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7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5나25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나9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76. 9. 21. 선고 75나239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9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6. 8. 31. 선고 76나41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23]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1. 서울고법 1976. 8. 24. 선고 76나40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3),10]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6. 5. 25. 선고 75나263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6민(2),242]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33. 서울고법 1976. 4. 6. 선고 75나253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2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70년

34. 서울고법 1970. 12. 1. 선고 70구18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72]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형법

35. 서울고법 1970. 7. 21.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56]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69년

36. 서울고법 1969. 2. 27. 선고 68나72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9민(1),6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37. 서울고법 1969. 2. 13. 선고 67나144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5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9. 2. 13. 선고 68나239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1),6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신탁법 어음법

39. 서울고법 1969. 1. 30. 선고 68나106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13]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8년

40. 서울고법 1968. 10. 18. 선고 68나168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8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8. 10. 11. 선고 68나52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고집1968민,470]
   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68. 7. 12. 선고 67나2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8민,30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68. 5. 31. 선고 67나323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68. 3. 22. 선고 68나7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73]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68. 3. 8. 선고 67나15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131]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유실물법

47. 서울고법 1968. 1. 19. 선고 66나21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8민,3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48. 서울고법 1968. 1. 19. 선고 66나36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9. 서울고법 1968. 1. 12. 선고 66나3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8민,1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67년

50. 서울고법 1967. 12. 15. 선고 67나27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6년

51. 서울고법 1966. 9. 7. 선고 66나7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66. 6. 29. 선고 65나203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권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213]
   하천부지점용권매매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53. 서울고법 1966. 5. 4. 선고 65나201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6민,14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66. 3. 16. 선고 64나14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6민,71]
   수표금청구사건
   수표법

55. 서울고법 1966. 3. 9. 선고 65나7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1965년

56. 서울고법 1965. 10. 8. 선고 64나121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4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65. 9. 17. 선고 64나144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4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65. 8. 20. 선고 65나65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7]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65. 7. 16. 선고 65나53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65. 7. 9. 선고 65나1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61. 서울고법 1965. 6. 11. 선고 64나168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5민,3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65. 2. 26. 선고 64나104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65. 2. 5. 선고 64나130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세법

1964년

64. 서울고법 1964. 10. 23. 선고 64나3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4민,44]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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