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필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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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사기 2 손해배상 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보증금 1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1 등록면허세등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25 민사소송법 22 행정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형법 5 상법 4 민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6430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누61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누773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6271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4093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누73599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3726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97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4736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누40049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5누15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누66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59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443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569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5.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20247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6.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0357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2002868 판결
  [정산금청구][미간행]
   정산금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3나20270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29.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50604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0.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3년

31.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79356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상법

32. 부산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창원)2011누10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사기·모욕][미간행]
   사기 모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노232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149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41944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가합48693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41.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소송비용] 항소[각공2008하,1194]
   소송비용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증권거래법

2007년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1956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2002년

43. 서울고등법원 2002. 2. 8. 선고 2001나27175 판결
  [투자예탁금반환][미간행]
   투자예탁금반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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