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6430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에스알아이 인터내셔날 (SRI Internationa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이학수)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변론종결】 2017. 12.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6660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환급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5행 내지 5면 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표 안 하단 7행의 “삼성이”를 “삼성전자가”로, “삼성은”을 “삼성전자는”으로 각 고친다. ○ 3면 표 안 하단 5 내지 6행의 “라인센서”를 “원고”로 고친다. ○ 4면 표 안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No.	발명의 명칭	미국 특허 번호	특허 발행일	SRI 번호
1	안전 시설을 위한 홍채 인식	7574021	2009. 8. 11.	N15460
2	강력한 물체 탐지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7599524	2009. 10. 6.	N14373
3	바이오메트릭 식별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	7751598	2010. 7. 6.	N15328
No.	발명의 명칭	미국 특허 출원 번호	특허 출원일	SRI 번호
4	동공 분할 방법	13/096716	2011. 4. 28.	6354-2
5	척추동물의 홍채 코드 기반 인식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 캡쳐 방법	13/096724	2011. 4. 28.	6355-2
6	눈 홍채 디지털 이미지 정규화 방법	13/096728	2011. 4. 28.	6356-2
7	정규화된 눈 홍채 디지털 이미지 생성 방법	13/096735	2011. 4. 28.	6357-2
8	바이오인식 시스템에서 피사체를 개별화하는 방법	61/822507	2013. 5. 13.	6884-2
9	홍채 처리 및 매칭 개선	61/837202	2013. 6. 20.	6915-2
10	적응형 홍채 템플릿 개선	61/931064	2014. 1. 24.	6932-2
11	바이오인식 보안 강화를 위한 방법과 시스템	62/013639	2014. 6. 18.	7056-2
12	스푸핑 방지 시스템 및 방법	62/010647	2014. 6. 11.	7121-2
No.	발명의 명칭	SRI 발명 공개 번호
13	홍채 모양을 변경하기 위한 홍채 스푸핑 시도 인식	6927-1
14	홍채 스푸핑을 규정하기 위해 획득한 이미지에서 구성요소 추출 및 분석	6928-1
15	저장 포맷 간의 홍채 이미지 데이터 트랜스코딩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	6931-1

○ 4면 표 안 6 내지 7행의 “아이리스 코어 라이브러리 코드로”를 “하드웨어 모듈 디자인으로”로 고친다. ○ 4면 표 안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No.	발명의 명칭	미국 특허 번호	특허 발행일	SRI 번호
1	단속성 운동과 동공 변화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장치	7380938	2008. 6. 3.	N14752
2	스트로브 이미지 캡쳐를 위한 방법과 장치	7542628	2009. 6. 2.	N15245
3	스트로브 이미지 캡쳐를 위한 방법과 장치	7657127	2010. 2. 2.	N15245A
4	움직이는 대상으로부터 홍채 생채인식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과 장치	7627147	2009. 12. 1.	N15273
5	출입구에서 사용할 홍채 생채인식 시스템을 위한 방법과 장치	7634114	2009. 12. 16.	N15449
6	출입구에서 사용할 홍채 생채인식 시스템을 위한 방법과 장치	7925059	2011. 4. 12.	N15449A
No.	발명의 명칭	미국 특허 출원 번호	특허 출원일	SRI 번호
7	홍채 캡쳐, 자동초점 및 이득제어를 위해 통합된 관심영역 계산이 포함된 이미지 센서	12/464369	2009. 5. 12.	N15572
8	홍채 생체인식 매칭 시스템	14/100615	2013. 12. 9.	6698-2
9	근적외선 자동초점 카메라	61/925255	2014. 1. 9.	6471-2
10	어댑티브 트리거를 갖춘, 실외 적외선 사진촬영용 카메라	61/822500	2013. 5. 13.	6881-2
11	홍채 포착을 위한 적응형 조명	61/822503	2013. 5. 13.	6682-2
12	홍채 포착시 시력 보호 방법	61/822505	2013. 5. 13.	6883-2
13	근적외선 조명기	61/872973	2013. 9. 3.	6953-2
14	거리측정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	61/876407	2013. 9. 11.	6964-2
15	자동노출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	61/911634	2013. 12. 4.	7005-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와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발명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에만 그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특허 출원되고 발명 공개된 사실이 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계약은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권리 일체의 사용에 관한 것이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뿐만 아니라 등록을 위하여 출원하였거나 발명 공개된 것, 그 외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기술 등 또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미국법인인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8호에 의하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특허권을 과세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사용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2) 설령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특허권 등’에는 등록된 특허권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발명, 미국에서 가출원된 발명, 그 외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양자는 법적 취급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외에 등록된 특허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면 8행의 “노하우” 다음에 “. 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9면 내지 11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5면 11행 내지 8면 7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하단 8행부터 8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대가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위 법리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각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각 거주자 사이에 특허권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에 관하여 그 소득의 원천이 어느 국가인지 여부는 해당 특허권 등이 등록되는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지, 해당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특허발명이 사실상 어느 국가의 지리적인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②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규정의 의미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에 관한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고 그 특허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되고,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의 규정은 단지 한미조세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사용료의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한미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④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대가는 삼성전자가 생산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 판매되어 원고가 미국 내에서 가지는 특허실시권을 침해할 것에 대비하여 지급된 것인 점, ⑤ 미국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 미등록 상태의 특허를 국내에서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더라도 미국 등록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하여 대가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대가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이외에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발명, 미국에서 가출원된 발명, 기타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술 등에 관한 사용대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사용료를 정의함에 있어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 규정함으로써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역시 부록 A에 기재된 모든 지적재산권 일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미국에 등록된 특허와 그렇지 아니한 지적재산권 등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열거된 자산 또는 권리 중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은 각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보호를 받아 배타적·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등록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특허출원에 있는 발명의 경우, 향후 미국에서의 특허 등록이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등록된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반면,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은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권리 행사의 범위를 국내까지 확장한다면 미성숙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점, ④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이 결합된 제품의 판매 수량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된 특허권 이외의 발명이나 기술 등에 대한 사용대가 역시 국내 제조 단계에서의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미국에서의 수입·판매 단계에서 원고가 미국에서 갖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이외에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발명, 미국에서 가출원된 발명, 기타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술 등에 관한 사용대가 역시 앞서 본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득 전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누56430 (327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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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93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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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곤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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