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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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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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태평양 2 바른 2 장원 1 광장 1 서울제일 1 삼한 1 인 1 국제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3 윤장원 2 박태영 2 예인수 2 황현주 1 김광년 1 김남근 1 김문희 1 김동주 1 강용현 1 길진오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36, 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86, 2019. 2. 28., 합헌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13232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18상,75]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6.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3225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9, 2016. 11. 24.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8.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159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부산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누250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1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51, 2014. 5. 8., 각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구합5788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3, 2014. 2. 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325 판결
  [용역비][공2009상,564]
   용역비
   민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460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년

18. 서울행정법원 2007.10.11 선고 2006구합47353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가구 제조업)[국승]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 2007. 4.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2004년

20.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81404 판결
  [지분환불금] 항소[각공2004.8.10.(12),1126]
   지분환불금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8, 2003. 4. 7., 인용
  아스콘물량배정참여중단처분등취소청구
   아스콘물량배정참여중단처분등취소청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1.12.1.(143),250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5699 판결
  [물품대금][공2001.7.1.(133),1384]
   물품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 : 업무상배임)·사기][공2000.4.1.(103),7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민법 사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79, 1999. 6. 25.
  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2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7060 판결
  [대여금][공1999.1.1.(73),26]
   대여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90 판결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공1998.8.1.(63),2014]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7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5, 1997. 7. 11., 기각
  벽산상가시장협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벽산상가시장협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도ㆍ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3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8.15.(40),229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88, 1997. 6. 13., 취소
  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정관변경인가취소청구
   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정관변경인가취소청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3, 1997. 3. 14., 인용
  협동조합설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협동조합설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5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163, 1995. 7. 4., 각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헌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5.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나5108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5-1, 13]
   부당이득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민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3년

36.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2438 판결
  [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5.15.(944),1309]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2년

37. 광주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구1560 판결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38. 서울고법 1992. 1. 29.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하집1992(1),49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헌법 헌법 제

1991년

3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677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2.1.15.(912),331]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환경보전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수증재·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1(5)형,170;공1983.12.15.(718),1791]
   사문서위조 동행사 배임수증재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1981년

41. 대법원 1981. 3. 13. 선고 80다1049,1050 판결
  [약속어음금][공1981.3.15.(652),13627]
   약속어음금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76년

42.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01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4(3)민106,공1976.11.15.(548) 9389]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3. 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5나102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2),161]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5년

44. 대법원 1965. 4. 13. 선고 64다1940 판결
  [대여금][집13(1)민,107]
   대여금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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