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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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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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영 1 율전 1 세진종합법률사무소 1 대성 1 부산 1 유진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3 김학만 1 윤기찬 1 민오기 1 민홍기 1 김대영 1 윤정보 1 김태경 1 이관형 1 윤상목 1 윤승영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15 , 2021. 9. 28.,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각하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4, 2018. 6. 5., 각하
  농지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04.21 선고 2016구단3202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49, 2016. 12. 29.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4, 2014. 6. 23.,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94, 2014. 5. 14.,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25, 2014. 4. 29., 기각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심판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69, 2014. 3. 5., 기각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초지법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92, 2014. 3. 4., 인용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1, 2013. 12. 26., 인용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80, 2013. 5. 29.,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32, 2013. 5. 28., 기각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7, 2013. 5. 7., 기각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84, 2013. 3. 11., 기각
  농지전용허가반려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680, 2013. 3. 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절차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673, 2013. 1. 8.,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03, 2012. 11. 5., 기각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19. 서울행정법원 2012.01.27 선고 2011구단3039 판결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89, 2010. 12. 6., 기각
  농지처분명령 취소 등
   농지처분명령취소
   농지법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1028 판결
  [농지조성비등][공2006.8.15.(256),1417]
   농지조성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5년

2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24. 제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3, 2004. 1. 29.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40조등위헌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하수도법

2003년

26.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7. 대전고법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정[각공2003.12.10.(4),66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민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5, 2003. 8. 11., 인용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1, 2003. 5. 26., 기각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50, 2003. 3. 10., 기각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68, 2003. 2. 10., 기각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32.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누3907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2년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2, 2002. 10. 28., 기각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낙농진흥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1, 2002. 10. 7., 인용
  농지조성비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예산회계법

3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180 판결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78]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4, 2002. 5. 13., 기각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24, 2002. 4. 22., 기각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4, 2002. 3. 25., 기각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시행령 자연공원법

2001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89, 2001. 12. 17.,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4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공2001.1.15.(122),164]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18, 2000. 10. 23., 취소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42.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집48(2)특,239;공2000.12.15.(120),2432]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헌법

4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공2000.7.1.(109),1428]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공2000.5.15.(106),1080]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6,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5,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4,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3,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1,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3, 2000. 2. 7.,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6, 2000. 1. 24., 기각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52.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15, 1999. 10. 18., 기각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57, 1999. 9. 6.,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37, 1999. 5. 28.,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3, 1999. 5. 14.,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61, 1999. 5. 3., 기각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5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39,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82, 1999. 4. 16., 기각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2,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8,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공1999.5.15.(82),904]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67, 1999. 3. 19., 기각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8-06521, 1999. 1. 29., 기각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1998년

6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75, 1998. 8. 28., 인용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45, 1998. 6. 30.,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67. 대구고법 1998. 2. 27. 선고 97구4327 판결：상고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하집1998-1, 384]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법시행령 헌법

1997년

6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52, 1997. 11. 21., 기각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시행령

6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23]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0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100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

7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4, 1996. 11. 1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72. 대구고법 1996. 6. 21. 선고 95구7209 판결：확정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1, 48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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