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근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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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9 민법 3 전기사업법 3 행정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도시계획법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 도시계획법시행령 2 국토이용관리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10년

3. 대법원 2010. 2. 11. 자 2009마1930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19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부당이득금][집56(2)민,91;공2008하,1579]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10.15.(284),1675]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6년

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공2007.1.1.(265),65]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54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5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2495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공2002.6.15.(156),1261]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1년

12. 대전고법 2001. 11. 30. 선고 2000누1346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구상금][공2001.4.1.(127),640]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2000년

15. 대전지법 2000. 9. 29. 선고 99구2810 판결：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퇴직금][공2000.9.15.(114),187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7.1.(109),14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9.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6(2)민,268;공1998.12.15.(72),2865]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20.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10.1.(67),24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7년

2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1.1.(45),32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2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7.8.15.(40),226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5.(970),171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