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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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철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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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성심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최규봉 1 김인규 1 조준희 1 강수림 1 김우영 1 신경훈 1 김학근 1 서윤학 1 이형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10.25 선고 2007구합21488 판결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고속철도법 국유철도법 도로법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999년

1998년

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5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10]
   손해배상
   건널목개량촉진법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 국가배상법 국유철도건설규칙 국유철도운전규칙 도로교통법 철도법

1992년

7.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99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5.1.(919),1280]
   토지인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공사중지처분취소][공1992.1.1.(911),130]
   공사중지처분취소
   도시철도법 철도법 행정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10.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61;공1990.5.1.(871),8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철도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34(2)형,344;공1986.7.1.(779),831]
   철도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군형법 철도법

1984년

12.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3]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13. 서울민사지법 1984. 2. 24. 선고 83가합6316 제1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0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철도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1778 판결
  [구상금][공1977.11.15.(572),10330]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철도법

1975년

15. 서울고법 1975. 2. 28. 선고 74나65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5민(1),7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철도법

1972년

16.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630 판결
  [손해배상][집20(3)민,1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철도법

1970년

17.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023 판결
  [손해배상][집18(2)민,245]
   손해배상
   민법 철도법

1964년

18.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1098 판결
  [위자료][집12(2)민,017]
   위자료
   민법 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