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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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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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세진종합법률사무소 1 정현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2 김동환 2 이영수 1 서현 1 민홍기 1 김문수 1 김태경 1 나봉수 1 안미영 1 박남용 1 서정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두14840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2006.12.1.(263),1997]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2006.6.1.(251),93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04년

5.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공2004.6.1.(203),913]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7.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324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8, 2003. 8. 11., 기각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3.6.15.(180),13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8, 2003. 3. 10., 기각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2002년

1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9.15.(162),206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27, 2002. 6. 3., 인용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2001년

13.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7, 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7,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0,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19,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1854 판결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공2000.11.1.(117),2117]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도시계획결정취소][공2000.5.15.(106),1067]
   도시계획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

1999년

22.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88, 1999. 11. 8.,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8년

24.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69),260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5. 대구고법 1998. 8. 27. 선고 96구2362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26.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863 판결：확정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18]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년

27.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공1996.2.1.(3),398]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0.6.15.(874),117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시행령

29.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274;공1990.3.15(868),5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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