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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호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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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호적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정향
1
청풍
1
금성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11.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15년
2011년
2009년
1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777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09상,274]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호적법

2008년
2007년
22. 서울남부지법 2007. 7. 3. 자 2006호파4578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7.8.10.(48),1603]
   호적정정
   호적법

23. 서울남부지법 2007. 4. 13. 자 2007호파1234 결정
  [개명][각공2007.6.10.(46),1209]
   개명
   호적법

2006년
25. 서울가법 2006. 9. 21. 선고 2005드단8325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07.2.10.(42),41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호적법

28. 인천지법 2006. 4. 26. 자 2006브11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7.10.(35),1489]
   호적정정
   헌법 호적법

29. 대법원 2006. 4. 7. 자 2005스87 결정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법

2005년
34.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개명][집53민,273;공2006.1.1.(241),35]
   개명
   헌법 호적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48. 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49. 대법원 2000. 4. 10.자 98스30 결정
  [호적정정][공2000.6.15.(108),1291]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98년
56.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공1998.4.1.(55),905]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97년
59. 대법원 1997. 3. 3. 자 96스67 결정
  [호적정정][공1997.5.1.(33),1227]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60.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공1997.3.1.(29),69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민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6년
6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44(2)형,1012;공1997.1.1.(25),1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5년
64.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정정][공1995.9.1.(999),2988]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6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3(1)민,30;공1995.3.1.(987),115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호적법

1994년
69.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4.8.1.(973),2105]
   혼인무효확인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

70.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호적법

7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집42(1)형,618;공1994.4.1.(965),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폭행 간통
   민법 호적법

1993년
7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1(2)특,563;공1993.10.1.(953),24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992년
7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므37 판결
  [혼인취소][공1992.11.15.(932),3002]
   혼인취소
   민법 호적법

79. 대법원 1992. 8. 17. 자 92스13 결정
  [호적정정][공1992.12.1.(933),3140]
   호적정정
   민법 헌법 호적법

1991년
8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2.2.1.(913),514]
   이혼및위자료
   민법 호적법

83. 대법원 1991. 11. 26. 자 90스11 결정
  [호적정정][집39(4)특,550;공1992.1.15.(912),301]
   호적정정
   호적법

84. 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39(3)특,617;공1991.12.1.(909),2716]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호적법

85. 대법원 1991. 7. 23. 자 91스3 결정
  [호적정정][공1991.9.15.(904),2252]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87. 대법원 1991. 4. 4. 자 90스3 결정
  [후견인해임][집39(2)특,353;공1991.6.1,(897),1383]
   후견인해임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

1990년
89. 수원지법 1990. 8. 21. 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0(2),683]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호적법

90.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7.1.(875),124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호적법

91. 대법원 1990. 3. 2. 자 89스10 결정
  [개명][공1990.6.1.(873),1066]
   개명
   호적법

92. 대법원 1990. 1. 24. 자 89스13 결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0.3.15(868),527]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법

1989년
93. 대법원 1989. 11. 20. 자 89스17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0.1.15(864),147]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호적법

94.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39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9.12.15.(862),179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

95. 대법원 1989. 10. 20. 자 89스4 결정
  [호적정정][공1989.12.15.(862),1790]
   호적정정
   호적법

9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손해배상(산)][집37(1)민,32;공1989.3.15.(844),3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1988년
98. 대법원 1988. 12. 5. 자 88스7,8,9 결정
  [호적정정][공1989.3.1.(843),300]
   호적정정
   호적법

100. 대법원 1988. 5. 31. 자 88스6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공1988.7.15.(828),1034]
   호적정정불허가결정
   민법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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