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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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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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 1 충정 1 민후 1 태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종왕 1 이희태 1 김광수 1 허근녕 1 한상호 1 박보무 1 박형준 1 이우익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7, 2012. 5. 31.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제청
   구외국환거래법제30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2010년

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0하,1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형법

2005년

7. 인천지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687,2005고합15(병합),2005고합4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형법

2003년

10.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