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479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광주 서구 군분2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업무 중 발병한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 받고, 같은 시기에 발병한 우측 제4, 5요추간 추간공외추간판탈출증, 제3-4-5 요추간 척추간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거쳐 2015. 7. 10.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을 2014. 10. 20.자로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2014. 10. 2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승인하고 장해급여(장해등급 11급) 39,802,180원과 위 요양기간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24,985,74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2014. 10. 21.부터 2015. 1. 1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기간은 요양미승인 기간으로 휴업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5. 1. 12.까지 휴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를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52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7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2014. 10. 20.자에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종결하여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위 기간까지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2014. 10. 20. 자에 종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이후 이 사건 기간에 원고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여 재요양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1479 (2016구단11479_광주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57조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