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2859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756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6. 13 【판결선고】 2012. 07.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8째 줄까지)'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한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등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정도, 부상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06. 7. 4.부터 2009. 12. 3.까지 좌측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등을 요양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64세이던 2006. 8. 7. ○○대학교 ○○병원에서 전교통 동액 거미막하 출혈,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8. 7., 10. 9., 12. 6., 2007. 6. 11. 위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8. 1. 10.부터 2009. 4. 17.까지 매달 1회 또는 수회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 2009. 5. 15.부터 2009. 9. 16.까지는 매달 수회 혼합성 고지혈증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외 2007. 3.부터 2009. 10.까지 매달 1회 또는 수회 안검염, 전립선 증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을 제3호증). 원고 자신도 제1심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2011. 4.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1995. 5. 중순경 욕실에서 혈압 상승으로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기적적으로 5일 후 깨어나 8년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 주장대로 1990. 6. 3. 좌콜레스씨 복합골절 치료를 종결한 뒤 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한의원에서 부항, 침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2. 3.경 집에서 저주파치료기를 이용 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2009. 12. 3.까지 약 17년 동안 2006. 6. 16. 엑스레이(Ⅹ-Ray) 촬영, 같은 달 19. 진단서 작성 및 엑스레이 시디(CD) 복사, 같은 30. 재요양신청서 소견서 작성, 2008. 8. 26. 재요양신청서 소견서 작성, , 2008. 12. 30. 의무기록지 복사 및 수술소견서 작성, 2009. 10. 21. 시티(CT) 촬영 외에 좌콜레스씨(요골) 복합골절, 좌측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다(을 제4호증, 변론 전체 취지). ③ 원고는 1991. 2. 28. 퇴직한 이후 실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1995. 5. 이후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등 다른 질병으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좌측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시기인 2006. 7. 4. 당시 64세 고령이었고 치료종결한 1990. 6. 3.부터 16년이 지났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자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42859 (2011누4285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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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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