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428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5928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3. 22 【판결선고】 2016. 0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및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당사자인 원고 및 소외1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처와 소외1의 처 및 아들 사이에서 사전 협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 이후 후유장애 및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원고가 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 이 사건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후 발생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및 소외1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처와 소외1의 처 및 아들이 함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관해 원고 및 소외1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처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외1의 처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소외1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관해 원고 및 소외1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원고의 처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소외1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이상 최소한 처의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71428 (2015누7142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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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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