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기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0년
2007년
4.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2005년
5. 서울행법 2005. 5. 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지역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26, 2003. 12. 18.
행형법시행령 제61조 등 위헌확인 (동시행령 제62조) 행형법시행령제6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33, 2001. 11. 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4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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