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003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5. 12.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년경부터 석재가공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 25.경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2. 7. 4. 진폐 진단을 받은 후 2012. 7. 연부터 2012. 7. 13.까지의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병형 1/0,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심폐기능 F1(경도장해)'라는 결과에 따라 2012. 8. 8.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았으며, 2012. 8. 1.부터 피고로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광업으로 종사한 이력이 없어 요양 가능한 진폐 합병증이 아니므로 별개의 최초요양신청으로 인정되고, 석물조각 및 건축용 석재가공작업을 하면 규폐와 원발성 폐암의 원인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며 2013. 5. 10.경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요양대상으로 승인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하여 원발성 폐암 진단일인 2012. 6. 25.부터 사망일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13. 5. 23. 피고에게 2012. 6. 25.부터 2013. 5. 1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진폐보상연금(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통합하여 요양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손실 보전 및 생계보장 목적으로 지급)을 지급받아 일실소득의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폐와 동일한 분진작업 과정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실소득의 보전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므로 양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와 원발성 폐암에 걸린 것이라면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 보상 체계에 의한 것보다는 진폐특례에 따른 보상체계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12. 6. 25.부터 2012. 7. 3.까지의 기간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이 승인된 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진폐보상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일부취소받아 피고로부터 폐암 진단일인 2012. 6. 25.부터 진폐 진단일인 2012. 7. 3.까지의 휴업급여를 받았다. 바. 망인은 2014. 1. 28. 위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으나 2014. 3. 4. 폐암으로 사망하여 2014. 3. 12. 위 소를 취하하였고,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망인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폐암은 진폐 합병증이 아닌 별도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진폐보상연금과 휴업급여는 지급액의 산정, 요건이 달라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망인은 2012. 7. 4.부터 2014. 3. 31.까지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 2012. 7. 5.부터 2014. 3. 4.까지의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진폐의 경우 진폐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 2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양대상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된다(산재법 제91조의8). 그런데 진폐 합병증이 원발성 폐암의 경우 근로자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망인은 석재가공업에 종사하여 위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피고는 석재가공 작업의 유리규산에의 노출을 고려하여 망인의 폐암과 망인의 업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0호 다목(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에 따라 망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로 두고, 진폐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구 산재법 제36조 제1항),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부분을 따로 떼어 규정하면서, 이를 요양급여(제1호), 간병급여(제4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 진폐보상연금(제91조의 3) 및 진폐유족연금(제91조의 4)으로 구분하고(산재법 제36조 제1항 단서), 달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의 지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의 경우 합병증 등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고 사후에는 진폐에 의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될 경우,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 받는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를 꾀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산재법에 의하면,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여지는 없게 된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한 근로자에게 산재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페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페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2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 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 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페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페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剡,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페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페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3003 (2014구합3003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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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52조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88,201001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201005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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