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5누4527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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