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592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1361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1. 20 【판결선고】 2015. 0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자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잘못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커녕 치료비라도 벌기 위해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부분휴업급여제도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 지급요건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하였다면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미 적절하게 판시한 것처럼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부분휴업급여 지급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61592 (2014누6159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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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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