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4544

【사건명】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3923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8. 06. 0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인 스프라이셀 표적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면서 빈혈, 혈구 감소, 피로감, 설사, 부종, 현기증, 우울증, 시력 감퇴, 안구 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취업활동을'을 '취업활동은'으로, 3면 7행, 4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74544 (2017누7454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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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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