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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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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쿨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4
전화 : 031-2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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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무고
# 관련법령
8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7년
5.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7상,21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6. 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자 2015카기100103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5. 서울가법 2011. 4. 20. 선고 2009드합8574,2010드합7553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하,804]
   위자료
   민법

2010년
2009년
18. 수원지법 2009. 10. 8.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09하,192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헌법

2008년
2007년
2006년
2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공2006.10.15.(260),1775]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2006노623(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업무상배임·무고·횡령·위증][미간행]
   업무상배임 무고 횡령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3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3년
32. 수원지법 2003. 8. 22. 선고 2002구단5287 판결
  [약국개설등록취소] 항소[각공2003.10.10.(2),386]
   약국개설등록취소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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