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치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치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5 형법
4 헌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5하,1209]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8하,143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8상,803]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2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사기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형사소송법

2007년
33.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528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5.10.(45),1064]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6년
35. 서울고법 2006. 11. 28. 선고 2004나31113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고〈상지학원 사건〉[각공2007.1.10.(41),99]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

38.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06.7.15.(254),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2006. 3. 14. 선고 2005노2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상고[각공2006.4.10.(32),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4. 특허법원 2005. 7. 29. 선고 2005허292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5.9.10.(25),1538]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