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2012. 5. 31.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3조제6항단서등위헌소원2011헌바389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미간행] 강도상해 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감금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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