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2014년
2011년
2008년
2007년
2006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2006노623(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0년
14.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상호신용금고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0.6.15.(108),1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1996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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