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91. 6. 11. 자 90부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1,1942] 【판시사항】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가 위헌심판제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공1991,1555)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부5 (208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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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07조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공1991,1555)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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