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대법원 1989. 10. 24. 자 89카5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3.1(867),444]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4다1333 판결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 당원 1975.6.10. 선고 74더1333 판결 참조)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카55 (209083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2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5.6.10. 선고 74다1333 판결
당원 1975.6.10. 선고 74더133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