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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판결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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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87년
2. 대법원 1987. 7. 31. 자 87초40 결정
  [판결정정][공1987.10.15.(810),1532]
   판결정정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8. 9. 자 83초32 결정
  [판결정정][공1983.10.15.(714),1438]
   판결정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3. 5. 19. 자 83초17 결정
  [판결정정][공1983.7.15.(708),1031]
   판결정정
   형사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0. 4. 자 82초33 결정
  [판결정정][공1983.1.15.(696),120]
   판결정정
   형사소송법

1981년
6. 대법원 1981. 10. 5. 자 81초60 결정
  [판결정정][공1982.1.1.(671),52]
   판결정정
   형사소송법

1979년
7.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초54 판결
  [판결정정][집27(3)형,8;공1979.11.1.(619),12207]
   판결정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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