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원 1993. 11. 9. 자 93카기8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15.(960),158]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카기80 (209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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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

회사정리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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