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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만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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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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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관세법위반
2
외국환거래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형법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5하,1706]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619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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