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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정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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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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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3
분양대금반환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대여금
1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1
부당이득금
1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1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1
보호감호
# 관련법령
12
민법
9
민사소송법
5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소득세법
2
법인세법
2
사회보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1상,1002]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9년
2. 광주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제주)2009나94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3. 서울중앙지법 2009. 9. 17. 선고 2008가합83351 판결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확정[각공2009하,1774]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민법
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08년
5.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6나10273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당연퇴직및직위해제무효확인][미간행]
당연퇴직및직위해제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합180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4, 2006. 7. 2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11. 16. 선고 2004누13730 판결
[법인세환급청구][미간행]
법인세환급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누20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7.1.(181),1421]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06, 2002. 9. 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42조)
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2001.8.15.(136),1810]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200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3,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대통령선거법제16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88년
2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
[부당이득금][집36(1)민,62;공1988.4.15.(822),585]
부당이득금
경매법
민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3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4]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주권인도등][집35(2)민,51;공1987.7.15.(804),1052]
주권인도
민법
상법
2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인은닉
명예훼손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87. 1. 30. 자 86프2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공1987.5.1.(799),644]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민사소송법
1986년
25.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15.(792),9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6.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67 판결
[이혼][공1987.1.15.(792),102]
이혼
민사소송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므40 판결
[이혼][공1985.12.1.(765),1478]
이혼
민사소송법
1982년
2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반공법위반][공1982.12.1.(693),1058]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9.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2.1.(601),1152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1977년
30.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171,공1977.12.15.(574) 10379]
소유권이전등기
1976년
31.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이혼][집24(3)행,69;공1977.2.1.(553),9834]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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