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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규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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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7상,240]
   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의료법

2004년
2. 창원지법 2004. 4. 23. 선고 2003나824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7.10.(11),91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범인은닉][공2002.12.1.(167),2781]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범인은닉
   형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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