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흥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50]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99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53, 1991. 4. 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7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누6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7.1.(731),1038]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업무상배임ㆍ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0.15.(690),884]
   뇌물공여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전기통신공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형법

1981년

7.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5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1.15.(672),75]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78년

8.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8.7.15.(588),108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