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영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22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2년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4.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도14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10.15.(642),1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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