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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승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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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도주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공2011상,9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2010년
2003년
1999년
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831 판결
  [가처분말소등기등][공1999.8.15.(88),1574]
   가처분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6(1)민,383;공1998.7.1.(61),176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7.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12]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보호법 형법

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배임][공1998.3.15.(54),818]
   배임
   형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55]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범인은닉·도주][공1996.8.1.(15),2289]
   범인은닉 도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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