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덕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손해배상][집35(2)민,138;공1987.8.15.(806),1200]
   손해배상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양수금][공1984.11.1.(739),1642]
   양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590 판결
  [손해배상][공1984.3.15.(724),360]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43 판결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집31(2)형,42;공1983.6.1.(705),843]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병역법 형법

5. 서울고등법원 1983. 2. 28. 선고 82구6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

6.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ㆍ범인은닉][집25(1)형,25;공1977.3.15.(556),9927]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