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뇌물공여의사표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강요 공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증거변조교사 증거변조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형법 2003년
5. 서울지법 2003. 7. 8. 선고 2003노4336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확정[각공2003.9.10.(1),244] 뇌물공여의사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2002.7.1.(157),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지방자치법 형법 2000년
7.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공2000.5.1.(105),10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 등·수재 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공1999.9.1.(89),1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집44(2)형,936;공1996.11.1.(21),3267] 가중뇌물수수 가중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공1995.6.15.(994),215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무도학원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기,횡령(인정된죄명: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공1995.6.1.(993),2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헌법 형법 1990년
1986년
1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1,86감도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보호감호][공1986.5.15.(776),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5년
1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043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6.2.1.(769),272] 뇌물공여의사표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3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8.1.(733),1223] 뇌물공여의사표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2년
16.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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