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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영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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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90년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
  [부당이득금][집38(2)민,17;공1990.7.15.(876),1338]
   부당이득금
   공탁법 민법

1989년
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2671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255;공1989.12.15.(862),1775]
   약속어음금
   파산법 화의법

1988년
5.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건물명도][집36(1)민,148;공1988.5.15.(823),825]
   건물명도
   국세징수법 민법

6.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85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3.15.(820),4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대여금][공1988.2.15.(818),330]
   대여금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9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2.1.(817),273]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49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88;공1987.11.15.(812),1626]
   손해배상
   사법서사법

1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집35(1)형,621;공1987.4.1.(797),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4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1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043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6.2.1.(769),272]
   뇌물공여의사표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5.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9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10.1.(761),1269]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2,83감도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4.1.(725),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3.1.(723),3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42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
19.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73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2.2.15.(674),167]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0.1.(665),1425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21.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879 판결
  [손해배상][공1979.10.1.(617),121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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