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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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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2008년
1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567]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3.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구상금등][공2007.3.15.(270),433]
   구상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2005년
2004년
27.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8.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67]
   손해배상
   상법

2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72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2년
2000년
1996년
1992년
3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765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12.15.(934),331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3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6.15.(922),1707]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52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1.7.15.(900),1838]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0년
42.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3.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5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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