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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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공1988.2.1.(817),300]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