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피보호감호자이송심사기준수시변경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5, 2022. 8. 31.
피보호감호자 이송 심사기준 수시변경 등 위헌확인 피보호감호자이송심사기준수시변경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71, 2018. 3. 20.,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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