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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38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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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52, 2021. 5.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38조위헌확인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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