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9, 2023.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