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나목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46, 2016. 8.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나목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