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60, 2020. 12. 23.,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7, 2019. 2. 2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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